불법체류자들이 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최근 법무부에서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했다고 들었는데요.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텐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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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아무래도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상적이 못한 입국이나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이런것에 취약하고, 또 범죄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근무를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계획적인 관리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법죄도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불법체류자에 의해 정당히 받아야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 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1 세금을 안냅니다. 즉, 멀쩡히 세금 내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2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민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기도 쉽고, 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느쪽이던 범죄자가 늘어나는건 같죠
3 불법이민자가 들어오는 방법=북한이 들어 올 수 있는 구멍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