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에서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했다고 들었는데요.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텐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아무래도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상적이 못한 입국이나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이런것에 취약하고, 또 범죄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근무를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계획적인 관리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법죄도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불법체류자에 의해 정당히 받아야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 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1 세금을 안냅니다. 즉, 멀쩡히 세금 내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2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민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기도 쉽고, 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느쪽이던 범죄자가 늘어나는건 같죠
3 불법이민자가 들어오는 방법=북한이 들어 올 수 있는 구멍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