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현재 불법으로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과 이민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어떤게 있나요?
요즘 범죄가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 많이되는데 더 강화된 법이 생겨야는게 아닐까요?
현재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정기 단속하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 자격을 합법화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선 단속 강화오 함께 인권 고용 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민자들을 비교적 잘 관리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더 강화될 법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