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닞다.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할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관련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칙금 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으로 제94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