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게 횡재세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안하나요?
은행에서 약 2조원을 마련해서 소상공인에게 이자지원금과 상생지원금 3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그럼 결국 횡재세 도입은 물건너 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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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횡재세 도입을 주장을 한 것이지 도입한다고 한건 아닙니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세금으로 확정하는 것을 꺼릴뿐 만 아니라 반대의견이 크니 법안 도입도 사실상 힘들구요.
대신 일시적인 지원제도로 퉁치려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횡재세는 은행들의 초과이익 세금을 메기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횡재세와 관련해 시장원리는 물론 경제 기본원리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장기화 되면서 서민들의부담이 늘어나자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크한날다람쥐15입니다.
일단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하는데 이거저거. 살펴봐야 할게 많으니 시간이 많이 걸리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