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착오로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나요?

Question

인터넷 게시판에서 음란물유포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PC에서 아청법에 저촉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란물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그사람과 닉네임이 같고, 그사람이 음란물게시글을 작성한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글을 작성했었는데, 수사과정에서의 착오로 저를 압수수색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리고 만약 진짜 그런 착오로 저를 압수수색 했다면 애초에 경찰측에서의 실수로 사람을 잘못찾은건데, 압수수색자체가 잘못된 거였으니 아청물에 대해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게시글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이피 또는 운영진 협조를 통하여 게시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착오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착오로 질문자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