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대출 재갱신 관련으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

Question

현재 사는곳이 전세 보증금 1억7500으로 1억은 기업은행 청년버팀목대출로 하였습니다.

갱신을 하고자 했는데 은행에서 현재 매매가가 그당시보다 낮아져서 보증금음 -3천만원 낮추지 않으면 갱신을 거부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1억4500만원으로 집주인분에게 요청, 협의를 해보았으나 거절을 하셨는데요

그럼 은행 제출(검증용) 1억4500만원 계약부 1부를 작성해서 은행에 승인을 받고

3천만원 계약서 1부를 집주인과 따로 써서 보관을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는데요. 이중 계약서 작성은 대출사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승인된 이후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출이 취소되거나 반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그렇게 하게 될경우 3천만원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집주인과의 계약을 따로 체결하면서 1.45억으로 부동산 전세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후 전세계약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또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인이 계약을 마치고 집을 나갈시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