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가요? 우리나는 어떤가요?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로비가 합법인가요? 이렇게 나라마다 로비 활동에 대한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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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 맞습니다.
한국에서 ‘로비(lobby)’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검은 돈이 오가며 입이 벌어지는 향응 속에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는 상상을 떠올린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다. 대신 ‘로비공개법’에 따라 사용한 로비자금의 출처와 로비대상을 꼼꼼하게 기재해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로비가 불법입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로비가 불법이며, 소위 '정치자금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이입니다. 이렇게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발전,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 상 이 로비를 허용하게 되면 소위 '돈 많은 사람만 정치를 이용해서 더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므로 추후에라도 허용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