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로비가 합법인가요? 우리나는 어떤가요?

Question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로비가 합법인가요? 이렇게 나라마다 로비 활동에 대한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 맞습니다.

한국에서 ‘로비(lobby)’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검은 돈이 오가며 입이 벌어지는 향응 속에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는 상상을 떠올린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다. 대신 ‘로비공개법’에 따라 사용한 로비자금의 출처와 로비대상을 꼼꼼하게 기재해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로비가 불법입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로비가 불법이며, 소위 '정치자금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이입니다. 이렇게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발전,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 상 이 로비를 허용하게 되면 소위 '돈 많은 사람만 정치를 이용해서 더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므로 추후에라도 허용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