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로비를 받으면 뉴스에 대서특필이 나오고 아주 시끌시끌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 로비스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정치에서 로비가 합법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극한의 자유시장 경제이기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기업과 단체들이 금전적인 로비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이기에 이를 법적으로 막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거같아요.
헌법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기에 단체들의 로비활동을 막을 근거가 없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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