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로비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한국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찬반논란으로 여론이 휘청휘청 하는데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는 풍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 사실을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에서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외국법에 대한 자료는 법무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은 로비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대신 로비스트가 누구를 만났는지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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