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찬반논란으로 여론이 휘청휘청 하는데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는 풍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 사실을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외국법에 대한 자료는 법무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로비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대신 로비스트가 누구를 만났는지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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