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카드결제를 원치않고,현금결제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동네에서 남자컷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사장님이 미용실력,서비스 다 좋은데 결제시 현재,카드기가 없다고 현금결제만 원하십니다.

동네라,손님들이 그냥,사장님이 원하시는대로 현금으로만 결제는 하고 있는데,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해당 사업장이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게 정문이나 출입구쪽에 신용카드가맹사업장이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없다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발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