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른 무역에서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일본이 최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는데
이에 따라 무역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점이 없다면 부정적인 측면이라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화이트리스트란 특정 국가의 품목이 미리 승인되어 그 국가와의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목록을 말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른 무역에서의 이점으로는 무역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국가의 제품은 무역에 제약이 있으므로, 불법 무역이나 위조품 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됨에 따라 반도체 관련 무역이 활성화됨으로써, 국내 기업은 국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되었다는 것은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 수출 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우리나라 일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동안 수출이 금지되었던 품목들을 수출할 수 있기에 수출 경쟁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역 비중이 상당히 큰 국가로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 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비중이 높은 시장이 다시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국가 경제력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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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절차와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무역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장점 외에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무역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언제든지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거나 투자하는데 있어서도 일부 제품이나 산업 분야에서는 일본의 정치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행되고 있고 수출규제에 따른 수출허가 등 수출을 위한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빠른 시간 안에 조달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현재 공급망 다변화가 이루어져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무역적인 분야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우리나라 대법원의 2018. 10. 30.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2019. 7. 4.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목록에서 제외하고, 2019. 8. 2.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우리나라와 기업은 소재 국산화, 대체 수입선 마련 등에 나서야했습니다.
2. 올해 2023. 3. 22.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3년만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해 주기로 하고, 한일간 전략적 수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한일 무역구조상 우리나라가 항상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시 핵심소재인 위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화이트리스트 복구는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수입하는데 수월해 지고, 일본 소부장업체의 국내 진출 등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품질향상이 반도체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본으로 부터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주요물자에 대한 제재가 느슨해지기에 한국의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주요소재의 상당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제외로 인하여 이러한 원자재들의 수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 등과 같은 주요 생산산업의 생산속도도 더욱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화이트리스트 재등재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측면은 없지만,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의 행동에 대하여 정부가 용인할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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