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라인의 지분을 반강제적으로 매도해야할 수 있는 것인가요?

Question

현재 일본이 네이버가 가진 라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기에 비상이라는 기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각 지분이 50%인 상황에서 이러한 압박이 있다고 굴복해야 할 상황인가요?

Answer 1

네이버가 일본 라인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을 당하고 있는 원인은 과거 2023년에 발생한 네이버의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한 것인데 네이버와 일본라인의 데이터 관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일본인 40만명의 정보가 유출되자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는것이에요.

Answer 2

지분율이 동일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굴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일본 정부에서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들어 압박하고 있어 네이버가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Answer 3

질문하신 라인 사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물론 사기업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정부의 압력으로 자신의 지분을 팔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기업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 사실 기업논리로만 간다면 네이버가 절대 안팔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 하지만 일본의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서 상황이 변경된 것입니다.

• 일본 정부가 라인의 지분 이슈에 한국에 대한 압박을 넣으면서 반강제적으로 매각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보 유출 이슈를 명분을 삼아 압박하고 있기에 한국도 정부차원에 대응이 있어야

  강제 매각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아무래도 네이버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프트뱅크가 일본정부의 지원 등이 있기에 매각 등을 할 여지도 충분히 다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Answer 6

법적으로는 그정도 상황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본정부에서 반강제로 지분매각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분쟁소지도 있고, 향후 일본이 외국의 투자를 받는데도 안좋은 선례가 될수있습니다.

다만 라인은 일본의 국민메신저이고, 국가기반시설 급인데, 일본의 개인정보가 한국기업에 의해 관리된다는 이미지가 생겨서 여론이 안좋습니다. 이때문에 법적인 요소는 문제없더라도 사실상 압박에의해 네이버에서 지분매각을 할 가능성이 크지않을가 싶습니다.

Answer 7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 지분을 반강제적으로 매도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라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상, 일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상, 네이버의 입장에서 높은 가치를 받고 지분을 매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