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대통령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고 하는데 윤전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윤전대통령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3대특검법은 시행한다고 하는데 3대특검법 말고 윤전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총 42 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행사한 거부권 총 14 건을 크게 초과한 수치입니다.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 법안으로는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노란 봉투법 양곡 관리법 개정안 방송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간호법 개정안 전세 사기 특별법 민주 유공자법 한우 산업 지원법 등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