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권남용의 최고 죄값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김건희 씨가 엄격한 통제 구역인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까지 들어갔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수장고는 각종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돼 있어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 데다, 김 씨가 방문했음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수장고를 개방하게 하고
의궤·실록 등 국가유산을 개인적으로 둘러본 건 명백한 직권남용 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밝혀진 직권남용 등은 최고 죄값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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