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3회미납으로 면책신청불가

Question

3회미납없으면 완제입니다

현재로선 변제금납부가 어렵습니다

최종몇번까지 가능할까요

지금으론 5개월정도후 완납가능할꺼같은데

그때까지 폐지되는건 아닌지...

거의 5년동안 납부했는데 어찌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3개월의 연체 이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연체기간 언제 이후에 바로 해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폐지가 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3회이상 미납이 발생하면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납부한 금액만큼의 변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