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이상 못 내면?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금을 3번이상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꺼번에 다 변제를 못할꺼 같은데 한달치라도 내면 괜찮을까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폐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한달꺼 넣으면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회이상 내지 않는 경우가 법원에서 폐지 여부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법원마다 횟수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변제금이 입금되면 법원에서도 일정부분 감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3번이상 내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등으로 조치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 한달꺼만 미리 넣는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한달분만큼의 변제분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달분이라도 납부하는 것 개인회생 인가 폐지를 막기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