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당 학원 폭력에 대한 기사를 접했는데, 부모 입장에서 내자식이 그런 행위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미는데, 이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특히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처벌이 힘들 것 같은데,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가해야 하며,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민형사절차를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