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좋은하루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24.02.11

부모를 바꿔치기 하여 평생을 모르게 하였다면 죄목은 무엇인가요?

평생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보니 다른분이 부모님이다. 안다면.. 그렇게 한 사람의 죄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렇게 가짜를 진짜 부모라고 믿게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일종의 사기죄에 해당되겠지요.

    실제로 그런일이 있는지는 모르지요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