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자기를 낳았으나 도망가서 피해만 주는 부모를 죽인 경우에도 존속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아이를 낳고 도망가서 일면식도 없는 부모가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자 이것저것 물질적인 요구를 하다가 다툼으로 번져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게 됐을 때, 존속살인죄가 적용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