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이고 항목에 어떠한 항목들이 존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할시 무슨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할시 가중 중한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