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와 농지경영체 등록은 무엇이 다른지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농지원부만 있으면 농업인 등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농지원부말고 농지경영체 등록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분야에서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원부 (Nongjiwonbu):
목적: 농지원부는 행정상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현장 실사 후 취득이 가능합니다.
내용: 농지원부에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인적사항과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Nongeopgyeongche):
목적: 농업경영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농자재 구매, 농업용 면세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까지 병행되고 있으며, 몇몇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원부 등록은 농지의 소유자나 소작농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며, 농지의 소유자나 소작농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농지경영체 등록은 농지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농지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를 등록하는 것으로, 농지의 실제 경영주체를 확인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등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