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와 농지대장 차이점 알려주세요?

Question

퇴직 후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가지를 알아 보다보니 농민에게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이 있다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둘 다 농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것이지만 그 내용과 용도가 다릅니다.

농지원부는 농업경영체 등이 경영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미등기 농지와 등기 농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정보, 임대료, 재배작물 등 농지의 실제 경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지대장은 토지의 소유자, 위치, 면적, 이용상황 등을 기록하고 있는 등기부 등본의 일종으로, 주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이를 토대로 토지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둘은 각각 농지의 경영 상황과 법적 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촌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이 두 가지를 잘 파악하셔야 실제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종전의 농지원부가 2022년 4월15일부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