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받물관 주차장 사고 –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 맞는 말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며칠 전 국립박물관 주차장 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직진으로 진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반대편에서 빠르게(과속으로) 진입하면서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위치는 주차장 내부 교차로인데, 두 집입 차량 모두 직진차로이고 상대방이 진행한 도로에는 횡단보도와 휠체어 경사로(보도 턱 경사로)까지 설치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해당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과실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요

이런 주차장 내 사고에서도 과실비율 산정 시 도로교통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과실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로처럼 구분이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과실 비율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