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어떨때 하는건가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걸 보면 사업이나 장사하시는분들이 세무조사 나온다고하면 엄청 두려워하던데 어떨때 세무조사는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알뜰한개미새97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뉘는데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를 선정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단, 매출규모가 연 3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탈세 혐의가 있지 않는 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발견되어 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금출처조사, 기획조사, 자료상 조사 등 여러가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고릴라36입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세무당국에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관련 법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승인된 기준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 임의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세무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대외 거래시 수입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배 사례를 선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토 또는 예방적인 검사: 결과적으로 대규모의 세무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정기적 또는 예방적으로 인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개 조사를 대상으로 선정한 제한된 범위의 기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세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수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