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보통 뉴스를 보면 , 탈세등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유령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던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나요?

국세청이나 이런곳에서 잡아낼수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페이퍼 컴퍼니는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탈세 도구 중 하나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란 실제로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로, 회사의 이름, 등기, 대표자, 계좌 등 일부 정보만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하며, 이를 이용한 탈세 방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내 법률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감시하고 조사하여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완벽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은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들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의 '영업활동'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다만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목적'의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나라에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상장을 목적으로 만들게 되는 '스팩주' 또한 이러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데, 조세피난처를 통해서 설립되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세금 탈세를 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 페이퍼컴퍼니 자체가 나쁜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세피난의 목적'으로 판드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설립하지 않는데, 보통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설립하여 모기업의 세금을 탈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세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설립되어 운영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목상의 페이퍼 컴퍼니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주식시장의 스펙에도 페이퍼컴퍼니가 있으며 일반 시중에서도

페이퍼컴퍼니가 있고 페이퍼컴퍼니라고 하여 무조건 불법읍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페이퍼 컴퍼니 또는 유령 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세금을 회피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사로, 실제로는 사무실이 없거나 노동력이 없는 등 실제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를 조사하고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 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회피를 시도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외의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