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집권으로 바이든이 추진했던 정책은 다 뒤집어질거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그리될까요?

Question

트럼프의 집권으로 바이든이 추진했던 정책은 다 뒤집어질거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그리될까요?

트럼프가 탈퇴했다가 바이든이 재가입했던 기후협약은 다시 탈퇴하겠네요.

또 어떤게 있을까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머스크 때문에 어찌 될지 잘 모르겠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크게 수정되거나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이 재가입한 파리기후협약은 트럼프가 이전에 탈퇴했던 전례를 볼 때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역시 축소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석탄·석유 산업 활성화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기차 정책이 완전히 배제되기보다는, 세제 혜택 같은 일부 지원은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 크게는 IRA 법안이 흔들릴 수 있고 친환경 관련 정책들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 처음 임기를 맡자 마자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에도 기후협약에서 탈퇴 하며 에너지 관련 정책을 개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일단 우리나라 경제와 영향이 큰 부분은 IRA와 칩스법입니다.

두 정책은 모두 반도체나 친환경, 2차전지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지원법안이었는데

이것들이 폐지되면 우리나라에서 지원금을 고려해서 이전해간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는 통상정책에 관한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이라며 “보편 관세 부과와 기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 보조금의 변경 가능성 등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했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관련 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돈을 왜주냐, 관세 확 올리면 알아서 기어들어올것이라며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약한 인플레감축법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북 러 중을 완전히 적대하여 수출이 안좋고 외교국방도 안좋은판인데

트럼프는 러 북 과 친하게 지내게 되니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로 간다는...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바이든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 뒤짚힐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IRA 관련된 정책을 모두 뒤짚고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에겐 치명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