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Question

성별

여성

나이대

43

미래 세대에는 국민연금을 못받거나, 정말 소액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은데,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것도 사실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상황으로는 보험료를 늘리고 받는 금액을 줄이는 정도로 길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연금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이 영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인구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 지금의 인구구조로는 세수를 무한히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나중에 고갈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을 겪은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인구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문제인데요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 달에 2조 원씩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제가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면 저도 아마 30년 뒤부터 받겠지요 이 50만 원이라는 돈은 그때가 되면 2분의 1에서 3분의 1의 가치일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도움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몇 십만 원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상위 1%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60%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 증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 만들어졌을 때도 대기업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군사 독재 시대여서 강제로 했지만 또 그만큼 이권을 많이 줬지요 부자 중세 밖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직장인들 술값 담배값을 대폭 올려야겠지요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도 OECD 국가 중 꼴등이지만 세금도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고갈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율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 지급률 조정,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이 있습니다.

Answer 4

이번에도 더내고 더 받는것으로 변경되었지만 사실상 기금의 고갈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지금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없는 얘기일뿐인것입니다.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이런 미봉책말고 고갈 이후를 논해야 하지만 딱히 대책이 없기에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는것뿐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에 대한 대책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내는 것은 강화하고 받는 것은 줄이는 개혁안을 채택했고 합의했습니다.

내는 것은 13퍼센트까지, 받는 것은 43퍼센까지 올리게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하여

소득 대체율을 추후 낮출 수도 있으며

납부하는 금액 자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산배분 차원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세대가 더 내야 하는 것은 맞고,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가 어느 정도 양보해서 받는 금액이 줄어야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