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주택가 개짖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개 한마리가 엄청 짖어요ㅜㅜ밤에는 한시간 넘게 짖는데 구청에 전화하니 현행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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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소음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즉각적인 법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의 정도가 심각하여 인근 주민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준다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입증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웃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주택관리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중재를 알아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심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직접적인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더라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고,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피해가 입증될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음 피해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