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대체뭔

대체뭔

채택률 높음

공무원 신원조회할때 사소한거까지 다 보나요?

  1. 제 친구들한테도 전화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나요..?

친구 전화번호 신원조회 서류에 쓴적도 없는데

2.제 핸드폰도 제출해서 사용기록이나

가입한 사이트 아이디들도 알아보고

이용기록이나 게시글 기록도 다 알아보나요?

국가직렬인데요 인터넷에서

맞다 아니다 갈려서 너무 헷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일러스

    사일러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이상,

    범죄, 수형, 전과 등의 사실만 조회는 가능할 수는 있어도,

    사소한 정보라던가 혹은 민감한 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신원조사는 일반적으로 임용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주로 범뵈 경력, 국가 공안을 해칠 수 있는 행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거은 아니며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합니다.

    지원자의 친구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개인적인 내용을 물을 일은 없습니다.

    신원조사는 법령에 근거하여 아ㅣ루어지며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차인에게 연락하여 사생활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극히 드물게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직렬이거나 명백한 혐의가 있어 수사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광범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인력이나 시간도 없구요.

    또 휴대폰의 통화 기록, 사용 내역, 가입한 사이트 정보, 게시글 기록 등 광범위한 디지털 발자취를 전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가 됩니다.

    신원조회는 주로 범죄 경력 유무, 병역 관련 사항,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흔적이 있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공무원 신원조회할때 사소한거 까지 보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부서이거나 아니면 중대업무를 지시하려고 한다면 사소한거 까지 봐야할꺼 같네요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