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개인정보 열람은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요?
공무원이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선 조직도에 이름만 검색하면 사진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개인정보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열람 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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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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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을 열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