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개인정보 열람은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요?
공무원이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선 조직도에 이름만 검색하면 사진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개인정보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열람 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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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을 열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선 조직도에 이름만 검색하면 사진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개인정보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열람 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을 열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