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부동산 임의 경매 해결방안

Question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5년동안 납부로 되는걸로 받았습니다. 그후 부동산 임의경매가 된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통지서가 올줄은 몰라서 대비도 방법도 몰라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긴급복지주거지원과 LH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방법과 또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차 까지 유찰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만약 계속 유찰이 되어 개인회생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가 들어오게 된다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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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담보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매통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지금 가능한 대응은 채권은행과 연체금 납부, 기한유예, 임의매각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경매는 통상 개시결정, 감정평가, 매각기일, 유찰 시 최저가 저감, 재매각 순으로 진행되고, 4차까지 유찰되면 낮아진 최저가로 다시 매각기일이 잡히거나 사안에 따라 채권자가 취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끝나 면책되더라도 담보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을 지키려면 경매 전 채권자 협의나 임의매각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