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암호회폐를 금지 시킨 걸까요?
중국은 왜 암호회폐를 금지 시킨 걸까요?
지금은 암호화폐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데요.
중국은 암호화폐의 미래가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한걸까요?
아니면 공산주의를 위협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2021년 5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마이닝 등 일부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대규모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안정성 우려: 중국은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강하며, 규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금 유출 우려: 중국은 자국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국제적인 자금 이동에 용이하기 때문에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3) 인터넷 감시 강화: 중국은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인터넷 감시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4) 중국 통화의 지위 보호: 중국은 자국 통화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중앙 은행의 통제와 무관하며, 중국 통화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 문제: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과 통화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며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규제가 어려워 잠재적으로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및 불법 활동: 암호화폐 거래는 종종 익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자금 세탁 및 기타 불법 활동에 매력적인 도구가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단속해 왔으며 암호화폐의 사용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자본 도피: 암호화폐는 빠르고 쉽게 해외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자본 흐름을 규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안정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기술 경쟁: 중국은 다른 암호화폐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체 디지털 통화인 디지털 위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호 화폐를 금지하면 디지털 위안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암호화폐의 미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위협하는 도구로 보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암호화폐를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디지털 통화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를 당시에 금지시켰던 것은 중국에서 채굴하는 암호화폐의 양이 증가하면서 '전기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에 있던 대규모의 채굴거래소들 강제적으로 채굴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중국은 암호화폐가 자금의 횡령이나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전기공급에 큰 차질을 빚는 요소중의 하나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정부는 암호화폐가 투자자에게 거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금융 안정과 사회 질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 cdbc 도입에 있어서
가장 선두적인 나라이며 이런 cdbc에 위협이 되기 떄문에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바는 탈중앙입니다. 즉, 해당 블록체인 참여자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중국 같은 헌법 위에 공산당이 있는 국가는 당연히 가상화폐를 반대하고 탄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당국은 자국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중국은 암호화폐 채굴과 발행, 거래를 금지했는데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책당국 관계자가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세탁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돈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제를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