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X파산의 주 원인은 부실한 회계감사와 내부감사가 없었고 이로인해서 고객돈의 유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은 자체발행 코인을 통해서 자산으로 채워넣는 회계장부 조작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경우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이 금융권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정부 당국에 의해서 감시감독을 받는 법제화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고객돈을 횡령하는 은행 직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해당 직원의 일탈로 대부분 바로 자금을 회수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즉각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횡령한 직원들은 징역 2년에서 많게는 10년형을 선고받은 이도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만약에 은행이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부실화가 된다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한 고객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피해액을 보상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채권과 자산을 상각한뒤에 자금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하지만 FTX거래소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여건이라서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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