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률로 금지,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딱히 처벌 을 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리하면, 다만 점주의 입장에서 본인의 영업권에 기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말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 이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