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은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가계 소득 증가 및 소비 진작
국민들에게 지급된 현금성 재난지원금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입니다. 이는 소비여력을 높여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내수 경기 진작에 기여합니다.
2. 경기부양 효과
가계 소비 증가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 고용과 투자가 촉진되는 등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합니다.
3. 물가상승 압력
소비 증가로 수요가 급증하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이런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정적자 증가
재난지원금은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5. 수입 증가 및 경상수지 개선 기대
내수진작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관세수입 등 증가하여 정부 재정수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재난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소비/고용/투자를 진작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지만, 물가상승과 재정적자 증가 등의 부작용도 동반합니다. 적절한 규모와 시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