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기본소득 같은게 실제 경제에 도움을 줬나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27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해서 경제침체가 됐을 때, 국가적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주곤 했잖아요.

여러차례 지원금이 나오고, 최근에는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겉으로만 보게되면 당장 나에게 돈이 떨어지는 거니까 괜찮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긴 한지, 돈을 이렇게 풀면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을 쓰게 되잖아요. 일시적으로는 소비가 늘어나게 될거고, 사회적으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줄거라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돈을 풀어서 내수 경기를 살렸던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 시절이죠

그 돈이 결국 다 나라 빚입니다 결국 다 갚아야할 부채인거죠 당장은 별 문제 없지만 결국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자금을 풀면 결국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결국 다시 안 좋아지는건 서민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실제 코로나 시기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 기간에 소상공인들이 버틸 체력을 제공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보조금으로 살린 경제는 이 보조금이 끊기는 동시에 추락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 즉 잠깐은 살 수 있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에 자본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보조금으로 연명시킨다면 이 보조금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으로는 경제가 부양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후 조세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다시 경제가 침체되는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이는 재난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 가계 소비를 일정부분 안정화했다는 경기연구원에서 보고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경기침체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 재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금은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일부 장기적으로는 전체 경제 구조적인 변화는 미미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때 지원금이나, 상품권 등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써야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소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을 지급했다면, 이를 통해 저축을 하거나 좀 더 의미있는 부분에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품권이 었다면 현금처럼 활ㄹ용할 수 있게 다양한 분야에 쓸수 있도록 하는건 어땠을 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부분이 아쉽고, 다음에는 이러한 정책이 생기지 않거나, 생긴다면 다양한 분야에 쓸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 판데믹 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극도로 위축된 경제활동에 일정 부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전염병이 언제 끝날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당국에서 지급한 인당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진작하고 특히나 소상공인들에 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제도는 대상과 지원금 규모 및 재원의 지속 가능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처음에 돈을 딱 받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경제가 조금 회복된 것 같고, 소비가 활성화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그 돈은 어차피 다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기에 결론적으로 눈가리기 아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돈이 조금이라도 도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다시 납부해야하는 돈이기 때문에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로나 지원금, 기본 소득이 경제에 도움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코로나 당시 큰 문제는 시중에 돈이 돌지 못하였다는 점인데

코로나 지원금을 통해서 시중에 돈이 돌게 만들었기에

분명 도움이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