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Question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무재해는 8시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맞다면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