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서 보낸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보았을때, 정부에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Question

이번주도 어김없이 북에서 오물풍선을 보내왔는데요. 점점 개인적인 피해를 많이 보는것 같아요. 북에서 보낸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보았을때, 정부에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Answer 1

오물 풍선에 따른 차량 유리 파손, 주택 지붕 등 파손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현재 법률상 오물풍선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시는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우선 지원에 나서 피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시는 피해 접수를 받은 뒤 피해조사반 조사를 비롯해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Answer 2

지금 현재까지는 북에서 보낸 오물 풍션으로 피해 봤을 경우 정부에서 따로 피해보상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