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서 보낸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보았을때, 정부에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이번주도 어김없이 북에서 오물풍선을 보내왔는데요. 점점 개인적인 피해를 많이 보는것 같아요. 북에서 보낸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보았을때, 정부에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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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풍선에 따른 차량 유리 파손, 주택 지붕 등 파손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현재 법률상 오물풍선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시는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우선 지원에 나서 피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시는 피해 접수를 받은 뒤 피해조사반 조사를 비롯해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북에서 보낸 오물 풍션으로 피해 봤을 경우 정부에서 따로 피해보상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