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나라로 날린 오물풍선에 피해를 봤다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관계가 매우 좋지않은 상태인데요 그리고 오물풍선에의해 화재등도 발생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봤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오물풍선 등으로 발생한 화재나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갈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지만, 민간 피해에 대한 지원은 일부 보상 정책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특정 법률이나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는 특별히 처리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북한이 우리나라로 날린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래를 보면 정부에서 지원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아무런 피해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상을 해 주는데 많이 깐깐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인천이나 파주 쪽 화재 사고에 대해서 많은 조사 받으러 오고 보상도 받았다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본 국민들을 보상하기 위해 여야 에서는 민방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일부 지역에서 해당 오물풍선으로 피해본 국민들이 있는데 이를 보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지자체에서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인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