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친구에게 당근마켓을 빌렸는데 오늘 연락이 오더니 영구정지라며 고소하겠다고 해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가 사용했다고 말했는데도 돈 줄 거 아니면 고소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 중 형사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고소진행시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형사 고소 후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