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직장이 있어도 수입조건이 안맞으면 블가한가여?

Question

현재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는 있지만 최저임금에

매달 나가는 돈이 100만원이며 최저생계비 제하면

분할 납부 기준에 미달인데

월 수입 얼마가 되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수입이 최소한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상이 되어야 이를 공제하고 변제할 수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해 개인회생의 경우 1인 생계비는 약 133만원이므로 최소 이 금액을 초과해야하며,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보장을 위해 더 높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