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로 인하여 영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요?

Question

하수도 배관 공사로 공사업체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난 뒤 해당 냄새가 하수구에서 올라와 음식점 영업을 못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사 판례로 안되는 부분이 있나요.???

약관은 비슷한게 있는데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는 찾기가 힘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악취로 인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러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하는 원고가 상대방의 악취에 의한 손해발생, 인과관계, 그 범위를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소송이기는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