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취로 인하여 영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요?
하수도 배관 공사로 공사업체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난 뒤 해당 냄새가 하수구에서 올라와 음식점 영업을 못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사 판례로 안되는 부분이 있나요.???
약관은 비슷한게 있는데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는 찾기가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악취로 인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러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하는 원고가 상대방의 악취에 의한 손해발생, 인과관계, 그 범위를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소송이기는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