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은 어떠한 상황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10월 유신도 이번 12.3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비상 계엄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진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본인의 독재체제를 위해 일어난 사건인데요. 1972년 10월 17일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등을 골자로 했던 비상조치였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3선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나 대선에서 겨우 승리하였기에 위기 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1인 독재를 위한 국회의 해산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4년 임기를 6년으로 늘리면서 중임이나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더 독재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피살 되며 끝이나게 되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10월 유신은 1972년 10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국회의 해산과 계엄, 헌법에 대한 적용 정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발표를 한 것을 일컫습니다. (* 이후 유신헌법으로 인해 제4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

Answer 3

10월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입니다. 그는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경제와 반공을 슬로건으로 권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968년 북한의 도발과 1960년대 말의 대외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게되자 1969년 3선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1971년 7대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그러나 1969년 닉슨독트린 이후 냉전의 완화는 반공 정책을 흔들고, 경제적 어려움은 박정희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7.4남북 공동성명, 대내적으로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여 위기 의식을 조장하고,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