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현대사 중 10월 유신 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세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69년, 재선 중인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을 연장하고자 헌법을 개정하여 3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표 차이는 100만 표도 되지 않아 제6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박정희 정부의 연장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1970년대에 들어 자유 진영의 우방국 미국은 닉슨 행정부가 들어서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우호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냉전의 완화라 하여 "데탕트"라고 부릅니다. 반공주의를 정권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박정희 정부로서는 당황스러운 현상이었죠.
더욱이 국내에서는 산업화의 부작용에 따른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전태일의 분신 사건, 파월 노동자들의 대한항공 건물 점거 및 방화 사건 등 내부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풍년사업"이란 이름으로 유신 헌법 개정의 밑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헌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제8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제4공화국 유신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헌법이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대통령 간선제 실시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및 법관 임명권 명시
* 국회의원의 1/3에 해당하는 숫자를 유신정우회를 만들어 충당하도록 했고, 이 정우회 후보를 대통령이 결정
- 국회의 국정감사권 박탈, 대통령 탄핵소추권 부정
- 국민의 기본권 제한(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조치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