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노리 만화다운 관련질문입니다

Question

파일노리에서 취향에맞는 성인만화 10개정도를 다운받았는데, 그 중 2개정도가 아청법의 소지가 있어 바로 삭제했습니다.

(한 개는 악마소녀라는 제목이였고, 한개는 교복 비슷한걸 입고있었습니다)

웹하드 특성상 다운을받으면 내부저장소에 저장이 되는데 이게 소지로 적용하게 되는지.. 바로 삭제했단걸 증명하고 싶어 혹시나 상황에 대한 음성파일도 남겨놓았습니다

해당 경험이 처음이고, 평소 아청법에 대해 굉장히 조심하는데 만화에서 이렇게 통수를 맞으니 심란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더 큰가요?

2. 업로더를 보니 양이 엄청난 헤비업로더던데, 아청의 소지가 있는 자료들에 대해 쪽지를 보낼까요? 파일노리측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문의를 넣었습니다

3. 지금으로써 제가 할수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관련하여 소지라고 보기 어렵고 즉시 확인하여 이를 삭제한 점에서 소지나 시청 등으로 볼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를 한 후에야 비로소 해당 만화가 아청법위반가능성을 확인하시고 바로 삭제하셨다고 한다면

고의가 없는 경우로서 처벌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운을 받는 즉시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적발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쪽지를 보내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3. 현재로서는 적발이 되면 방어를 할 준비를 하거나, 자수를 하여 감경을 받는 것 중 선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