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발본도 아청법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토렌트로 만화를 다운 받다 찜찜해서 파일을 확인하니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여 파일을 삭제 했습니다. 삭제 후 확인해보니 국내에서 정식 발매되어 판매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운 받은 건 국내 정발본의 일본 원서인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국내 정식발매된 책의 경우에는 아청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기는 하나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발본이라는 사정만으로 아청성착취물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국내 정발본도 아닌 일본 원서 자체를 다운 받은 것인바, 정발본의 없는 내용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