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및 업무방해교사죄에 대한 시효는 몇년인가요?

Question

업무방해 및 업무방해 교사죄 에. 대한 처벌기간인 처벌시효가.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