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번호판 절도처벌이 어느 정도 일까요?
제가 2023년 8월 경 방치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절도 후 본인의 오토바이에 장착 후 경찰에게 2023년 10월 13일경 오후 10시즈음 걸려 서류 작성하고 왔는데 19살이고, 면허 있고, 초범인데 처벌이 어느 정도이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본인 오토바이는 미등록 상태입니다 미등록 상태로 주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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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등록 주행 및 공기호표 부정사용 및 행사, 절도죄까지 하면 상당한 여러가지 죄가 경합하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