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경우죠?

Question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경우죠? 뺑소니나 사망사건은 형사처벌일거 같은데요. 이거 외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또 있나요?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대상이 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희망풍차입니다.

10대 중과실일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예로 들면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등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