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백서나 거래소의 정책 변경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신규 코인의 경우 백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혹은 백서를 수정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로드맵 대비 일정이 지연되는건 만연한게 현실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생긴 신규 마이너 거래소들의 수시로 바뀌는 정책이나 공지로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의 리스크로 당연히 감수해야한다는 생각들이 많은것 같은데 혹시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세계적으로 보상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진행이 백서의 내용처럼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백서의 내용이 종종 변경되곤 하는데 백서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서는 초기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내용이므로 백서를 보고 투자한 초기 투자자들은 실망감이 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백서의 내용이 종종 변경된다면 투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쌓이게 되겠죠.
또한 외부 시장환경과 규제로 인해 백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바이낸스의 BNB 코인 백서가 코인의 증권성과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 Profit (수익) 이라는 단어를 뺐는데요. 이는 각국 정부의 규제화 움직임에 대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프로젝트 백서나 거래소의 정책 변경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백서는 사업계획서의 의미고 계약서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백서의 경우 회사경영에 따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전 투자자의 의견수렴을 한후에 백서 변경을 해야 투자자들의 원성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서 변경자체로 위법이라고 볼수 없지만 백서 변경으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이의 제기나 소송제기를 할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 법인 코인의 경우는 국내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처벌근거가 없을수도 있을듯 합니디.
감사합니다.
